변제금이 없어서 신용복지컨설팅을 받던 중, 상담사가 몇 가지 제도를 안내해줬습니다. 불법사금융예방대출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금 대출, 미소금융. 이름만 들으면 저 같은 상황에 딱 맞는 제도들처럼 보였습니다.
그런데 하나씩 실제로 알아보니, 접수 단계에서부터 막혔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자격 기준을 다시 찾아보다가, 제가 놓치고 있던 지점을 발견했습니다.
1.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부터 막혔습니다
상담사는 이 제도가 연 소득 3,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했습니다.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기준을 확인해보니 정확한 조건은 "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이면서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"였고, 신용평점 하위 20%는 구체적으로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.
여기서 새삼 놀란 게 있습니다. 9편에서 확인했던 제 실제 신용점수는 KCB 619점, NICE 667점이었습니다. 두 점수 모두 기준선인 700점·749점보다 낮습니다. 즉 신용점수만 놓고 보면 저는 이미 이 제도의 기준을 넉넉하게 충족하고 있었던 셈입니다.
그런데도 실제로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. 신용점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. 걸린 지점은 소득 확인이었습니다. 저는 법인 대표이면서 정식 급여가 없는 상태라, 이 제도가 요구하는 소득 확인 방식 자체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.
2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미소금융도 마찬가지였습니다
상담사가 함께 안내해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금 대출이나 미소금융도 알아봤습니다. 결과는 같았습니다. 이 제도들 역시 매출이나 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을 요구했습니다.
저는 버티다가 마지막에 거의 영끌로 사업을 다시 꾸린 상황이었고, 그 시점 월매출은 3천에서 5천만 원 내외로 찍히는 정도였습니다. 얼핏 매출이 있으니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, 실제 심사 기준으로 보면 이 매출 규모와 소득 증빙 방식이 객관적으로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.
📌 17편 ·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부결, 제 경우 문제는 소득정보였습니다 다시보기 →
3. "저신용자를 위한 제도"인데, 저신용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
이번에 여러 제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알게 된 건, 제도 이름과 실제로 걸리는 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이름 그대로 신용이 낮은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이고, 저는 그 신용 기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정작 저를 막은 건 신용점수가 아니라 소득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.
제도가 "저신용자 대상"이라고 소개될 때, 저는 신용점수만 낮으면 자연스럽게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점수와 별개로,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시켜주느냐가 더 결정적인 문턱이었습니다.
4. 급여를 책정하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
한동안은 급여를 정식으로 책정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실제로 5월경 상담에서는 급여 책정을 진행해볼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.
그런데 이후 다시 지부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. 급여를 책정하면 월 300만원 수준의 생활 수준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, 오히려 채무조정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급여 책정 계획은 다시 접었고, 지금도 가지급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
5. 소득이 없어서도 안 되고, 있어도 안 되는 지점
여기서 제가 실제로 겪은 건 이런 구조였습니다. 소득증빙이 없으면 제도권 지원(불법사금융예방대출, 소상공인지원, 미소금융)에서 걸립니다. 그렇다고 소득을 만들어서 증빙하면, 이번엔 채무조정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.
신용점수는 이미 저신용자 지원 기준을 넘어설 만큼 낮은데도, 정작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신용점수가 아니라 소득 확인 방식이었다는 걸 이번에 숫자로 직접 대조해보고 나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. 이건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, 소득 구조 자체가 애매한 사람이 여러 제도 사이에 끼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본 글은 작성자가 실제로 겪은 경험과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자격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각 제도의 신청 자격과 소득·매출 기준은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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